고기영 증인 출석을 문제 삼은 박은정

박은정 명의의 SNS 게시글이 김지용 인사청문회에 고기영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을 비판했다. 글은 2020년 윤석열 징계청구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퇴와 김지용의 징계 반대 행보를 함께 거론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고기영의 실제 증인 채택 여부와 청문회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법무부에서의 역할과 갈등

박은정은 게시글에서 자신을 당시 법무부에 남아 윤석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검사 네 명 중 한 명으로 설명했다. 당시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고기영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김지용은 게시글에서 윤석열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박은정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 직후 고기영이 사표를 냈으며, 이 사퇴로 징계 추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용 등 검사장들의 집단적인 징계 반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는 당시 행보와 그 영향을 설명하는 박은정의 주장이다.

사퇴 경위와 판결에 관한 주장

박은정은 고기영의 사퇴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 이유로 사퇴 직전까지 고기영이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썼다. 다만 이 글에서 다른 인물의 관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은정은 김지용이 집단 연판장에 참여하던 당시 윤석열 감찰과 징계청구 절차에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한다며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2023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무부의 상고 포기를 언급했다.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범위와 게시글의 해석이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비판에서 구분할 점

이번 게시글은 고기영의 증인 출석 문제를 계기로 과거 윤석열 징계 절차를 다시 평가한 글이다. 고기영의 사퇴가 이후 정치적 결과를 바꿨을 것이라는 설명은 박은정의 해석이며, 사퇴의 배경이나 청문회에서 이뤄질 검증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